2016년03월06일 48번

[소비자 관련법]
민법상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2%)

문제 해설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실제로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신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시점을 발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발신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양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청약이 도달한 후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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